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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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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별
2
도움
1
바른
1
신촌
1
대성
1
문형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9.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공제금청구등][공2005.11.15.(238),1772]
   공제금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2.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2002년
27.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44904 판결
  [손해배상][공2002.10.15.(164),2281]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28.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101;공2002.4.1.(151),641]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2.15.(124),351]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1999년
3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5.(84),1153]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997년
1996년
1995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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